엄벌주의를 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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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19,709 2,511 hit 2026-10-01 12:46:59

엄벌주의를 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 +32 (13)

User No : 12572
내 글이 마음에 안 드는
Lv09 JUM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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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니드킹 님이 이 게시물을 보고 슬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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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v52 BamBi_Miu 스물다섯 살 2026-10-01 12:48:06

교도관이 도망간다고?

누가 교도관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내 세금 on

2
Lv48 몀먐몀먐 새내기 2026-10-01 12:49:51

1. 증서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2. 주말출근은참좋아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3
Lv53 호놀룰루 더 새로운게 없을까 2026-10-01 12:50:11

죄질 나쁠수록 수용소 말고 운동장 같이 외부에서 자라고 해버리지

4
Lv50 순대국맨 따뜻한 2026-10-01 12:53:56

세금 늘려서라도 개선을 하긴 해야할텐데

이러다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살인범도 집유 주게 생겼어

5
Lv50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6-10-01 12:54:47

6
Lv50 연산오계 느낌있는 2026-10-01 12:54:57

이러다가 교도관도 군대처럼 돌리라고 하겠네 ㅋㅋㅋ

7
Lv54 이오리 쾌속 2026-10-01 13:01:10

교도소 님비시설이라는것도 옛날말이라고 들은거같은데

Re 엔쥴로스 님이 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택이 님이 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8
Lv60 엔쥴로스 프로 포커 플레이어 2026-10-01 13:04:23

Re 7. 이오리 (클릭하면 이동)

유치희망 하는 곳이 다 소멸지역임

9
Lv46 택이 배페 죽돌이 2026-10-01 13:04:32

Re 7. 이오리 (클릭하면 이동)

그 예시가 청송군인데
그래서 교정공무원한테 청송갈래? 하면....

1. Pfizer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10
Lv48 Rosetta 새내기 2026-10-01 13:23:08

선별적으로 굶겨보긴 했나

11
Lv50 예음야 눈팅하고 있는 2026-10-01 13:23:08

처벌수위를 올리고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면 될듯

교도관에겐 충분한 포상과 연봉 등을 보장해주고

교도소 유치 지역엔 그만큼 이득 주면 될테지만

안하겠지

표 떨어져나갈테니

Re 백색 님이 2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미사카미코토 님이 32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12
Lv52 Type90 배페인들의 영웅 2026-10-01 13:24:47

교도관은 셀프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어쩌겠음

13
Lv12 육군참모총장 새내기 2026-10-01 13:27:24

분노를 걷어내고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1. 메가퍼세크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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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v01 만루홈런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6-10-01 13:54:27

그렇다고 사형 제도를 살리자니 쉽게 때리면 효과없음+민심이반 콤보고 제한을 둬서 빡세게 해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결정적으로 오판을 했다거나 권력이 이걸 악용해서 애먼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

15
Lv43 어소시에이트 타이틀 헌터 2026-10-01 14:34:28

왜 엄벌기 주의 댓글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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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v16 증서 기타나 칠까 2026-10-01 14:43:56

제 고향에 교도소있는데,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교도소 자체는 별생각 없을수 있어도,

그 지역민이 직업으로 거기 교도관가는게 매우 허들이 큼 ㅋㅋㅋ

그리고 안 좋은쪽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전체 수용자들중에 교화율이 의외로 높아서

교화에 신경안쓰다보면 교화 될만한 사람이 오히려 교도소에서 더 나쁘게 작용해서 사회 나올때 더문제를 크게 만들수도 있음.

그야말로 소매치기가 나중에 강도범이 되는 상황

17
Lv06 메가퍼세크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6-10-01 15:05:47

복잡한 사회현상을 그냥 나쁜놈 때리면 해결된다 수준으로 생각하는 시각만큼 바보같으면서도 위험한 게 없는 거 같음.

역사책만 펼쳐도 범죄자만/유대인만/이민자만 조지면 된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오는데

1. 닉만들기 어렵다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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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Lv11 메카자코 2026-10-01 15:59:24

킹치만 엄벌은 아니라도 너무 편하게 하는 것도 별로인걸..

Re 라이트닝최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19
Lv49 라이트닝최 킹오파 이야기가 많은 2026-10-01 16:00:21

사형제도 부활시키기엔 진짜 국격 박살이긴 해서...

국격신경안써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러시아랑 이스라엘을 보십쇼

20
Lv49 라이트닝최 킹오파 이야기가 많은 2026-10-01 16:01:21

Re 18. 메카자코 (클릭하면 이동)

청송같은데는 진짜 뒤지고 싶어도 못 뒤지니 고통이라고 함...

21
Lv03 Yes,YourM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6-10-01 16:55:35

걍 공장감옥 만들어서 24시간 풀로 돌리고 공산품 찍어내면 비용충당 안되나?

22
Lv53 액션RPG 삐약 삐약 2026-10-01 16:55:58

마음 같아선 범죄자들 엄벌했으면 하는데 강도가 살인강도로 변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꿈

23
Lv46 파높파노 풀하우스 브레이커 2026-10-01 17:00:06

군대는 조그마한 생활관에 수십명 쑤셔 넣었으면서
교도소 범죄자 놈들은 왜 그러면 안되는데?

Re 엔쥴로스 님이 2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ARsoniST 님이 2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24
Lv47 심플플랜 2026-10-01 17:28:25

교도관 월급을 더주면되겠다

국회의원 월급 뺏어서

25
Lv60 엔쥴로스 프로 포커 플레이어 2026-10-01 17:29:18

Re 23. 파높파노 (클릭하면 이동)

????

언제 군생활을 하셨길래

26
Lv12 ARsoniST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6-10-01 18:02:44

Re 23. 파높파노 (클릭하면 이동)

군대는 조그마한 생활관에 수십명 쑤셔 넣었으면서 교도소 범죄자 놈들은 왜 그러면 안되는데? (X)

군인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생활관 개선을 신속히 진행해야겠구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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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Lv12 온수방열기 자작그림에 관심이 많은 2026-10-01 19:21:58

빨리 아틀라스가 경비서야함

28
Lv54 어이쿠 풀하우스 브레이커 2026-10-01 19:30:01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현행범 체포 당한 새끼들을 좀 죽여서 공간창출하면 되잖아

29
Lv48 백색 삐약 2026-10-01 20:21:10

Re 11. 예음야 (클릭하면 이동)

반대로 그 '표 떨어져나간다' 자체가 일반적인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30
Lv02 퐁퐁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6-10-03 20:12:21

폭행을 해도 어차피 사형이라면

그 이상 뭐든 다 하고 사형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31
Lv01 대니얼브라이언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6-10-04 02:28:01

사형을 실제로 실행하면 범죄인도조약을 체결 안하려는 나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애들은 범죄저지르고 외국으로 튀었다가 잡혀도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32
Lv50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16:03:36

Re 11. 예음야 (클릭하면 이동)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벌주의의 맹점은, 엄벌주의를 행하는 국가의 범죄율이 낮냐는 질문으로 바로 파훼됨.

당장 엄벌주의인 미국이 한국보다 강력 범죄율이 높은걸 감안하면, 범죄율은 처벌 수위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범죄자를 처벌해서 속이 시원하고 싶은 것 뿐 이고,

정치인들은 표에 휘둘려서 그걸 들어줄 뿐임.

사형제도가 있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가? 잘못 사형했을때 책임은 어떻게 지는가?

엄벌주의는 이 두가지 답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되지 않음.

교도관에게 충분한 포상과 연봉을 주고, 유치 지역에 이득을 준다는 것은,

진짜 안가고 못배길만큼의 금액/유치하지 않고는 못배길만큼의 금액을 주면, 가기야 갈거고 하기야 하겠찌만,

교도관 연봉을 수십억씩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유치 지역에 수조원씩 때려 부을 수도 없는데.

그만큼 한정된 국가 리소스를 생산성 없는 범죄자 관리에 쏟아붓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표가 안되는건 당연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