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징역맞긴 함?

24년부터 포화심해서 가석방이 늘고있었다고 하긴함
이유에는 딥페이크 관련이나 디지털 범죄쪽으로 많이 발생해서 수감자가 엄청 늘었다고.

그외에 이전보다 법적인 형량도 높아져서 들어온 케이스도 많다고

다들 교도소는 우리동네에는 지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범죄자는 한참동안 집어넣으라고 하니 포화가 안되는게 이상한거

Re 3. Niceday (클릭하면 이동)

정말임. 

발전소, 쓰레기장, 구치소, 교도소, 하수처리시설, 발전소 등등 혐오시설이 필요하다는데엔 다들 동의하지만

집근처에 들어온다고 하면 모두가 반대하죠. 

서울만해도 몇년째 쓰레기장 못짓고 있고, 부산은 구치소 이전 올 스톱 상태.

저건 정말 어쩔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이래서 초범에 진짜 제대로 된 정상참작 사유 딱 이거만 빼고

전부 자원으로 갈아야됨

나 왜 호주랑 코프룰루 구역이 생각나려 하지

그냥 무기수들 사형가자

걍 계속 집어넣고 낑겨서 자라고하면 되는거 아님?

범죄자새끼들 인권 신경써야하는거 이해가 안가네

낑겨넣는게 정답일 듯..

몇 몇 지자체는 인구가 너무 빠지니까 간수들이라도 받고 싶어서 교도소 짓겠다고 하던데 그런데 증설해주지..

훈련병도 개같이 낑겨살았는데 수감자 좀 낑기능거 때문에 내보낸다고?

차라리 예산을 더 달라하던가 수감자를 내보내는건 뭐지?

ㅈ같이해줘야 ㅈ같은줄알고 범죄억지력 역할을 할거아님?

멀쩡한 국민인 군인도 개처럼다뤘는데 이건뭐지?

막사에 자리 모자르면 전역 시켜줬냐? 총만 있으면 그냥 다 쳐넣엇잖아

피싱범죄자들 다 풀려서 또 전화오나 ?

Re 10. 애삼고립손 (클릭하면 이동)

훈련병이 자리 하나에 두명씩 낑겨 자고 하진 않잖슴

그리고 교도소 짓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교도관까지 대폭 증원해야 됨

지금도 잘때 테트리스 해도 포화상태인걸로 아는데

Re 5. 토끼부엉 (클릭하면 이동)

Re 8. 엉덩이 (클릭하면 이동)

Re 9. ㅇㅇㄱㄹ (클릭하면 이동)

Re 10. 애삼고립손 (클릭하면 이동)

교도관 수급이랑 교도관 처우가 제일 문제임

Re 14. MiKA☆ (클릭하면 이동)

부연설명 없이 '다짜고짜 신안보내라고한 병신들' 짤 달으시면 

자칫 불탈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댓들 다신분들이 짤의 예시만큼 일차원적인 생각을 가지신게 아닐건데

(수정)저는 물론 교도관님들의 고충을 자세히 모르고 경솔하게 달긴했습니다

공공이라 쉽지 않겠지만 교도관님들 처우개선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교도소를 더 짓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ㄴ 아무도 수감시설 짓는걸 원하지 않고

ㄴ 관리하는 분들도 사람이라 도심가에서 무한히 멀리 지을 수도 없고

ㄴ 안그래도 자원 없는 나라에서 죄수 관리하는데만 영원히 들어갈 수도 없음.

물론 범죄자를 풀어놓는다는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는거나 마찬가지임

교화를 기대하며 수용성 넓은 사회에 녹아들거나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나..

Re 16. 애삼고립손 (클릭하면 이동)

같은 내용에 과격한 댓을 단 댓글에 단 댓글 중에

공감가는 댓을 그대로 가져오다보니 좀 과격해졌네요;;

아무튼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음

큰아버지가 서대문형무소 일하셨는데

딱히 관련이야기 해주신적은 없지만

체격이 190 넘는 분이셔서 할만하셨던거지

인자강 피지컬이니까 위협받아도 멘탈이 버티지

어지간한 멘탈과 체격으로는 쉽지않은듯

Re 18. MiKA☆ (클릭하면 이동)

그래더 나쁜뜻으로 이미지를 가져오신건 아닌거같아서 괜찮을거같습니다.

제가 괜히 혼자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보탰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던거같아서 이만 줄이겠슴니다.

예로부터 책임에 비해 돈과 권한을 안주면 터지기 마련

소방관도 진짜 힘들었는데 숨겨진 직업중에 교도관도 있다고 봄

Re 18. MiKA☆ (클릭하면 이동)

엄벌주의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최소형량도 안 채우는게 문제인거죠.

20대 마약 유통 조직들이 신입 조직원 뽑을 때 "어차피 유통하다 잡혀도 교도소에 자리 없어서 안간다. 돈은 많이 벌고 처벌은 없다."는 걸로 홍보하면서 세력 불리고 있다는게 공공연하게 8시 뉴스에 나오는 수준이니까요.

엄벌주의 경계하자면서 오히려 그냥 전과 한줄만 그어지고 실제 처벌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건 훨씬 더 부작용이 클겁니다.

Re 17. 미사카미코토 (클릭하면 이동)

요즘은 태백이나 청송처럼 소멸위기 지역은 아예 자기네 지역에 교도소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태백은 결국 교도소 유치 성공(?)해서 28년 완공 예정이죠.

다만 말씀들 주신 것 처럼 제일 중요한게 인력이랑 예산이 문제인데..

교정시설을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퇴소를 시키든 다른 처벌로 돌리든 교도소를 늘리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새로 잡힌 만큼 있던 사람들 걍 풀어주죠"가 되어버리는 기조가 더 큰 문제인 듯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교도소 나온 후에 재범율이 높은 나라니까요.

Re 22. ㅇㅇㄱㄹ (클릭하면 이동)

교정시설을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퇴소를 시키든 다른 처벌로 돌리든 교도소를 늘리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새로 잡힌 만큼 있던 사람들 걍 풀어주죠"가 되어버리는 기조가 더 큰 문제인 듯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는게,

이미 교정 시설 효율화, 다른 처벌로 돌리는 방안, 교도소도 늘리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증가 추세를 그냥 못따라가고 한계치까지 버티다가 결국 토해내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5년 전부터 포화라는 말 나왔고, 15년동안 온갖 방법 동원해서 누르고 누르다가 결국 못버티고 터진거에요.

Re 23. 미사카미코토 (클릭하면 이동)

15년 전부터 논의되었다곤 하지만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법이나 제도개선 쪽은 사실상 거의 다 놔버린걸로 알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중인건 교도소 증축밖에 없고, 완공 예정까진 그냥 양형해주거나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거 말곤 시행되거나 논의되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부산쪽에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수감 과밀이 심각하니 수사, 재판에 고려해달라"는 공문 냈다는 뉴스도 있었으니까요.

다른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요.

Re 22. ㅇㅇㄱㄹ (클릭하면 이동)

한국은 가석방 요건 험격한 편임

형기 절반 이상은 살아야 해주는편이라.

Re 24. ㅇㅇㄱㄹ (클릭하면 이동)

그리고 과밀화는 방법이 그거말고 없지 않나요.

증축으로 수용 한도 늘리기

회전율 올리기(형량 완화 or 가석방)

근데 후자중에 형량 손보는건 뭐만하면 엄벌엄벌 타령하면서 염병하니까 못하고

전자는 막상 어디다 지음 + 교도관 충원 함 이중고라 못하니

내보내는 거 말고 방법 없죠

Re 25. 엔쥴로스 (클릭하면 이동)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가석방 기준 완화니까요.

어쩌다보니 장판파가 깔리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가석방을 늘리는 것만 진행된다는게 답답하다는게 요지였습니다.

Re 27. ㅇㅇㄱㄹ (클릭하면 이동)

다른거는 못하게 팔다리를 묶어놔서 가석방 완화말곤 할 수 있는게 없죠.

모든 선택지를 다 올려놓고 논의하는게 아니니까 결론은 답답해지는건 불가피한 일

Re 24. ㅇㅇㄱㄹ (클릭하면 이동)

저도 가석방을 지지하거나 잘 했다고 생각하는건 절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으로써

법이나 제도개선 쪽은 사실상 거의 다 놔버린걸로 알고 있어서

라고 하시는데,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이건 답이 없는 문제 같은데.

Re 29. 미사카미코토 (클릭하면 이동)

이미 교정 시설 효율화, 다른 처벌로 돌리는 방안, 교도소도 늘리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증가 추세를 그냥 못따라가고 한계치까지 버티다가 결국 토해내는 상황이에요

 답글 주셨을 때 수감자 풀어주는거 외에 다른걸 하고 있다고 한건 본인이시고,

전 수감자 내보내는 거 말고 다른건 하고 있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되려 저한테 풀어주는 거 말고 어떤게 논의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니 뭔가 반대가 되었는데요...?

Re 12. 자코파르망티에 (클릭하면 이동)

저는 그랬었음...

한사람 자리에 두사람 수준이 아니고

그냥 사람마다 틈없이 양팔을 좁혀서 누워서 꽉꽉 채워서 재웠음

청송 태백 같은 외진 곳에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관련 인력을 낙후지역에 박아놓는거라 이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고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닐둣

별개로 서울에 교도소 하나 만든다고 하면 아주 가관일듯ㅋㅋㅋㅋ

Re 12. 자코파르망티에 (클릭하면 이동)

말씀하신 요지는 알겠으나 저는 훈령병때도 아니고 GOP 풀TO였다가 철수하고 막사로 이사했을때 3단매트를 다 못펴서 2개에서 3명씩 잤습니다....

예상이 뻔히 되는 문제는 미리 준비가 돼야하는데 이런 님비시설들은 꼭 문제가 터져야 뭐가 가능해지네보네요. 민주주의의 단점이 아닐까 싶은.. 서울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그렇고

이제 길거리에 풀려나온 놈들한테 칼침 맞게 생겼군

우리나라 무인도 많은데 육지랑 쥰내 먼 무인도에다가 풀어놓고 감시는 적외선 드론 같은거 띄워서 감옥섬 처럼 하면 안되나...물자 보급은 정해진 시간에만 드론으로 떨궈주고 해엄쳐 나오면 무장 드론으로 1~3차 경고 사격후 즉결 처분으로다가...인권쟁이들이 뭐라 할려나

군대는 공간이 없어도 수십명을 조그만 생활관에 다 쑤셔넣으면서 
교도소는 공간 없다고 가석방 한다고? 이런 개 시발 장난하나 

군대보다 대우가 조은게 우리나라 교도소인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