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01016?sid=102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와....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상습인데 고작 10개월?
하....
- No. 268,046 752 hit 2026-07-18 12:34:06
| "평생 면허 딴 적 없는데"…상습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실형 +7 |
- User No : 3464
고민 해결사 Lv52 베르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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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9 건설회사 아가씨 SATELLA News Network 2026-07-18 1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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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4 인성대마왕안두인 혈압 오르는 2026-07-18 13:11:53 우리나라도 이제 교화의 목적보단 처벌의 목적을 더 크게 두고
법안을 개정해야됨
인권 따지면서 교화 어쩌구 하는게 이제 의미가 없어짐
Re 베르다드 님이 3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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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2 베르다드 고민 해결사게시글 작성자 2026-07-18 13:15:33 Re 2. 인성대마왕안두인 (클릭하면 이동)
애시당초 구속만으로 교화는 의미가 없다 봅니다.
반복되는 교육시스템이 있지 않는이상...
솔직히 주5일 심리상담을 기간내내 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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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7 비원고전의상실 새내기 2026-07-18 1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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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5 하이보리안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6-07-18 15:48:13 형량 바겐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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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어이쿠 풀하우스 브레이커 2026-07-19 01:55:30 들어갔다간 죽지는 않지만 병신이 되어 나오는 공포의 상징이 있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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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0 켈틱드래곤 포카드 브레이커 2026-07-20 10:33:32 「김 부장판사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얼마 전에 본 그게 생각남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까 인정도 안하고 반성도 없는 건데 그건 징역 6년인가 7년을 때리고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은 인정하고 반성하니까 2년 6개월인가 나오고
판사의 개인 감성이 법 집행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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