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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251,056   428 hit   2025-11-13 09:26:45
[단독] 검찰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감사원 일방 주장일 수도” +1
  • User No : 1359
  • 열다섯 살
    Lv46 키즈나 아이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76109?ntype=RANKING

 

지난해 3월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소사실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데이터값을 낮추도록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진행되는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재판에서도 검찰은 “애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며 

“조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공소장에서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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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49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5-11-13 0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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