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업로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 No. 251,056   1,008 hit   2025-11-13 09:26:45
[단독] 검찰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감사원 일방 주장일 수도” +1
  • User No : 1359
  • 열다섯 살
    Lv46 키즈나 아이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76109?ntype=RANKING

 

지난해 3월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소사실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데이터값을 낮추도록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진행되는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재판에서도 검찰은 “애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며 

“조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공소장에서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쳤다.

  • 1
  • Lv49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5-11-13 09:57:27

새소식
게시판 관리 기준 (v 21.1.1) (16)
Lv40 가토레이
2019-09-10
11:39:43
119186
내용없는 속보의 게재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9)
돋보기를 끼고 살펴보는
Lv47 가토레이
2020-12-23
21:14:30
46473
혐오 표현에 대한 운영진 입장입니다 (2)
돋보기를 끼고 살펴보는
Lv48 가토레이
2021-06-03
21:43:01
44164
267,896 남성들 죽어나갔는데…김소영 "신상 공개돼 꿈 무너졌다"
로티플 브레이커
Lv60 Yamazaki Win!
02:58:25 46
267,893 '124→122표' 충북 충주시장 재검표 '이변 없었다'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00:17:36 57
267,892 러시아 보란 듯…EU·우크라, 드론 공동 생산한다(종합)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00:13:41 29
267,890 한국 바이오기업 특허 출원·등록 5위지만 영향력은 21위 그쳐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2:01:14
74
267,889 "체력만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수영 즐기는 노인, '인지기능'도 개선 +1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2:00:09
181
267,887 15세 이하 SNS 금지 이어…영국, 16∼17세 '심야 SNS 통금' 추진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1:27:23
64
267,886 내일 전국 곳곳 장맛비…체감온도 최고 35도에 열대야까지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1:23:09
65
267,885 대법, 김건희 24일 선고 생중계하기로…21일까지 방청 신청(종합)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0:45:14
42
267,884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근로자 사망…경찰·고용부 수사 확대(종합) (1)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0:40:32
86
267,883 [단독] 홈플러스, MBK 전액 보증·메리츠 2천억 지원 '극적 타결'
취향 저격수
Lv53 골든보이
2026-07-15
20:08:35
133
267,882 2045비전 만든다…박홍근 "교육교부금, 장기추세선 수준 보장"(종합)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0:08:28
38
267,881 민노총, 청와대 앞 집결…"홈플러스 살려내라" 정부 대책 촉구(종합) +2 (1)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20:02:55
100
267,879 황우석 전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수상 22년만에 박탈(종합)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8:57:50
91
267,878 '자작극' 정이한 부친 병원 압수수색…'직원 선거 동원' 의혹(종합)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8:53:48
54
267,877 李대통령, 초복 콩국수로 靑직원 격려오찬…"미안하고 든든"(종합)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8:09:04
84
267,876 공복 운동, '초콜릿 향'이 도왔다… 배고픔 줄고 운동량 늘어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8:06:20
79
267,875 이재명 대통령 "술자리서 젊은 이성 옆에 앉히지 마라…노리갯감 아냐" +13 (2)
세상 참 자알 돌아간다
Lv41 마음의 고향
2026-07-15
17:28:41
485
267,874 목요일 호남·제주부터 장맛비…주말 전국 확대 +2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7:28:29
77
267,873 개고기 퇴출 전 마지막 여름…'복날 특수'에도 썰렁한 모란시장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7:25:30
77
267,871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종합)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6:38:25
83
267,870 성간우주서 생명체 필수 '당' 분자 첫 검출…"생명 기원 단서" +1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6:32:39
62
267,868 '일본 여행 큰손' 한국인, 속수무책 당한다…이제는 대놓고 '바가지' +11
신문 배달원
Lv48 개꿀잼몰카인가?
2026-07-15
15:56:50
372
267,867 드론 이어 게임체인저…우크라, 로봇 지상군 시대 열었다 +2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5:48:06
61
267,866 더 정교해진 유전자가위…DNA 염기 하나만 콕 집어 교정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5:42:07
47
267,865 李대통령 "자산배분 부동산 비중 커, 원시적…생산적 금융 전환"(종합) +4
SATELLA News Network
Lv59 건설회사 아가씨
2026-07-15
15:18:10
125
  • 에스퍼코퍼레이션     사업자등록번호 : 846-13-00110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5-인천남동구-0494 호     대표 : 황상길(에스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황상길(에스퍼, webmaster@battlepage.com)
    SINCE 1999.5.1. Copyright(c) BATTLEPAG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