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탑

원페어(3)

하급심이면 몰라도... 

원페어(7)

4 + 3 = 7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나머지 16은 민주당원으로 채우려고?

원페어(7)

원페어(K)

원페어(3)

걍 하비AI 를 대법관으로 세우는게?

사법 카르텔 타파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기준이 이게 맞냐? 존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일단 미국에서도 대법관 자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함

근데 이런건 좀 대선 끝나고 하면 안되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네

그리고 저거 할거면 추천 방식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사에 안 나와서 알 수가 없네

원페어(A)

이걸 굳이 이 시점에?

지지율 잘나온다고 너무 김치국무빙인데

AI한테 물어보니 타 선진국이랑 한국의 현행 대법관(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 인원 수 자체는 비슷하지만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함. 

증원할 명분 자체는 있는 것 같고, 진짜 문제는 비법조인 임명 기준 문제인듯... 

추천위원회랑 인사청문회 2번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생각인건가? 이러면 여당이 과반인 경우에는 사실상 프리패스 급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K탑

Re 13. 아실 (클릭하면 이동)

상고심 적체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왔고(박근혜정부때 상고법원 얘기가 나온거 이것 때문) 제일 쉬운 해결법이 대법관 증원이긴 합니다.

근데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저러면 지지하기가 좀 거시기하네요.

뭔가 의대 증원 2천명 보는 느낌임.

트리플(2)

Re 11. 아실 (클릭하면 이동)

미국 경우는 대법관의 자격 요건이 법률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임기 없는 종신직이라 비법조인이 임명된 사례는 아마 없던걸로 알고 있음

Re 16. 엄격근엄진지 (클릭하면 이동)

넹 맞아요. 그런데 기사 내용대로면 일단 이 법안도 최대 1/3까지 비법조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지 비법조인 의무할당제 같은 법안은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타이밍 보면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조인 자격이 명시되지 않은 타 선진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법안에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Re 15.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

솔직히 갑자기 두배가 늘어버리니 파격적이긴 한데

그나마 낫다면 바로 내년 2천명 뙇 하고 지른 의대증원이랑은 달리

1년 후 8명, 2년 후 8명 식으로 단계적이긴 합니다...

Re 18. 아실 (클릭하면 이동)

정원이 문제라기 보다는 타이밍+방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인원 추가로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읽힘.

그 이전부터 차근차근히 진행을 했었다면야 사법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라도 해주겠는데,

여태 뭐하다가 이제와서...

Re 19.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

그쳐 저도 그래서 노골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주 좋게좋게 해석한다면, 평시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할겁니다. 법원의 반발도 있고 대중의 공감도 얻어내기 힘들테니

현재 조희대의 트롤링으로 소위 법관의 권위라는 것을 대중들이 크게 의심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긴 하죠.

물론 이건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정도고, 솔직히 이런 것보다 정치적인 계산이 더 클 거라고 저도 생각함...

다만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Re 20. 아실 (클릭하면 이동)

저는 좀 바보같다고 생각하는게, 현재 이재명이 대통령될 확률이 99.9999%쯤 되잖음.

민주당 우위의 22대 국회 임기도 많이 남았고.

그럼 대통령 된 다음 허니문 기간때 검찰 개혁이랑 묶어서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한번에 통과시키는게 정무적으로 더 낫지 않아요?

어짜피 대통령 되고 나면 재임기간동안 재판도 중지한다는게 민주당 스탠스였잖음. 급할게 없어보이는데 왜 지금 난리인지 모르겠음.

Re 21. 제갈량 (클릭하면 이동)

네 그래서 저도 첫 댓글에 왜 지금 이렇게 긁어 부스럼인지 모르겠다고 한거에요ㅠ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갠적으론 좀 답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