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

진짜 또라이아니냐고;; 반성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짜져있어야지

뭘 잘났다고...

나무위키 좀 찾아봤는데 헛소리 컷한건 좋아도 피해자가 대면하기 싫다는데 증인출석시키고 대면하고 화낸다고 뭐라하고 재판부도 지랄이네

일단 이나라 법 부터가 문제임 

침입해서 부모 목조르고있던새끼를보고 어떻게 참음

근데 가해자 새기가 맞았다고 고소해서 법정에서 둘이 만나네? 

이런 개같은 상황이 어딨음

Re 4. 커여운연두 (클릭하면 이동)

법자체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법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번 나나의 경우 정당방위가 처음에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데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수사관의 법리해석과

급소를 노렸기때문에(어디까지나 강도의 주장)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다는 법리해석

그리고 야간이긴 했지만 불이 켜져 있었음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법리해석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불기소 처분이 된것입니다.

이제 부모 목조르고 잇어도 말로 제발 안졸라주시면 안됩니까? 물어봐야되나

그리고 부모가 목이 졸리고 있는데 불 켜지고 꺼지고가 뭔 상관인지 모르겟음

진짜 법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만 해서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건가 

매번 판결이나 법리해석 같은거 보면 같은 인간인가 싶음

진짜 ㅈ같은 새끼덜. 

그럼 야밤에 몰래 들어와서 부모 목을 조르고 있는 새끼를, 

급소도 노리지 말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떼어내란 소린가? 

다시 달려들어서 내 가족들이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급소가 아니라 어디 한군데 잘라놔도 시원찮은데 시벌거.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건데 법조계 인간들(특히 판사)이 대중들이 사는 사회를 못 겪어서 맛이 간건가 싶기고 하고

새삼 깨닫는다 반성을 할만한 인간은 처음부터 시작을 안한다는걸

걍 깔끔하게 쳐죽이면 헛소리 안들었을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