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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15,867   1,142 hit   2026-01-10 19:05:51
작년 5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비행 문제로 소송까지 간 유튜버 근황 +9 (1)
  • User No : 6656
  • 배페 죽돌이
    Lv44 택이

 

내용 요약:

유튜브 '위험한 부동산' 채널 주인은 소송에서 단 한차례의 변론도 하지 못하고 패소

 

이유는 공무원 측이 소장을 유튜버의 주소로 보냈으나 받지 않았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 공무원 측이 승소함

 

그런데, 소장을 보냈다는 주소는 유튜버가 24년 8월까지만 사용한 사업장 주소였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 처음부터 공무원 측에서 유튜버의 전 사업장 주소를 사용했고,

 

공무원 측 변호인은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당사자에게 받은 주소" 라고 답함

 

유튜버가 현재 사는 주소도 아닌 24년 8월까지만 쓴 사업장의 주소를 공무원 측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주소는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만 사용된 주소임

 

유튜버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무원 측이 개인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업장 주소를 알아내 변호사에게 전달했을거라 추측함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공무원은 인터넷 상의 모든 댓글을 수집하여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욕설 등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파판14 글로벌 서버로 오세요!
어떤 게임인가? 어떻게 하는가? 질문 상시 환영!
  • 1
  • Lv49 켈틱드래곤 포카드 브레이커 2026-01-10 19:14:51

    그래서...저렇게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싶고
  • 2
  • Lv51 지수 밤일 자주 하는 2026-01-10 19:18:15

    주소는 당사자에게.... 메모..
  • 3
  • Lv16 늙이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6-01-10 19:49:57

    이상한데...소장을 등기로 보내는게 아닌건가? 한낱 과태료 나부랭이도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령을 못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는데 소장은 주소가 달라 못받았지만 판결은 공시송달로 받았다? 이게 내가 소송 관련 경험이 없어 모르는건가...
    Re 택이 님이 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4
  • Lv44 택이 배페 죽돌이게시글 작성자 2026-01-10 19:59:57

    Re 3. 늙이 (클릭하면 이동)

    ㅈㅅ; 제가 글을 잘 못적었네요
    소장을 보냈고, 이를 수령 안 하니 공시송달을 했고, 그리하여 유튜버는 500만 원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Re 늙이 님이 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5
  • Lv16 늙이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6-01-10 20:31:23

    Re 4. 택이 (클릭하면 이동)

    아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시송달하는 정부기관 홈페이지 같은 걸 늘 지켜보고 있는게 아니니. 다만 여기서도 제가 소송을 해본 일이 없어 잘 모르는 부분이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소장이라고 하나요 그 소송을 신청하는 서류? 그걸 제출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에게는 소송이 아예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Re 택이 님이 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6
  • Lv44 택이 배페 죽돌이게시글 작성자 2026-01-10 20:36:46

    Re 5. 늙이 (클릭하면 이동)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있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다 -> 근데 그 사람 주소 모른다 -> 소장을 못 보낸다 -> 법원 홈페이지에 고소당한 사실 게시(공시송달) -> 자 이제 알았지? 넌 소장 받은거임

    대략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됐으면, 피고인이 그걸 봤던 못 봤던 소장이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Re 늙이 님이 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7
  • Lv16 늙이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6-01-10 20:40:32

    Re 6. 택이 (클릭하면 이동)

    어...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은게, 그러면 저 공무원이 위험을 감수하고 유튜버의 개인 정보를 뒤져서 적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란으로 공소장 내면 되는걸요.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거죠.

     

    생각해보니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일단 당사자가 완전히 특정되어야 절차가 성립하니 공소장도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ㅎ 근데 킹무원이야 처분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를 위해 찾아본다손 치더라도 민간인이 소송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대체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걸까 그걸 도통 모르겠음...
    Re 택이 님이 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8
  • Lv44 택이 배페 죽돌이게시글 작성자 2026-01-10 20:44:10

    Re 7. 늙이 (클릭하면 이동)

    이건 뇌피셜이긴 한데, 진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했고, 소장을 보냈는데

    그게 이 유튜버의 집주소가 아닐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Re 늙이 님이 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9
  • Lv16 늙이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6-01-10 20:48:58

    Re 8. 택이 (클릭하면 이동)

    아 그건 당연히 그럴겁니다 ㅋㅋ

     

    제가 아닐 것 같다는 건 주소란을 공란으로 공소장 제출하면 공시송달로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거죠, 그러면 집주소를 찾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공란으로 이름 석 자 적어서 공소장 내면 그만이니까 ㅋ 근데 그래서야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소송 상대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소든 뭐든 이름 외의 개인정보가 공소장에 적시되어야 하겠죠. 제가 애초에 가졌던 의문이 쓸모 없어지는 결론을 스스로 도출해낸 꼴입니다 ㅋㅋ
    1. 택이 님이 이 댓글을 보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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