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을시 최소 200만원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나올수 있으니 롸잇나우!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라서 그런가? 뚝배기를 깨놔야 정신차릴듯

니 땅에 해라 좀

저런게 빈번한 이유는 치우는 사람이 재산손괴 소송 걸리니까

Re 4. 창호G (클릭하면 이동)

의외로 솜방망이 처벌은 아닙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최소가 200만원 최대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은 왠만한 상습범이 아니고서는 안나올거고

대부분은 저런식으로 주거관련으로 가설건축물을 허가없이 가져다 놓으면 천만원정도 나옵니다.

반드시 철거해야하고 철거명령을 지정된날짜까지 않으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보통 저런게 천만원까지는 안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형태이죠.

다만 저런게 많아지는 이유는....

단속을 잘 안해요....

대부분 저런게 걸리는게 사람들의 민원신고로 인해서 걸리는데

사실상 귀찮기도 하고 서로 얼굴 붉히기도 싫으니까 안하는게 큽니다....

그리고 가장큰이유로 그게 불법인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 집앞에 렉산을 1m이상 뽑거나 렉산을 지붕뿐 아니라 벽처럼 세워놔도 불법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걸요....

Re 6. Agitos (클릭하면 이동)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민원신고 해버리면 됩니다.

저기에 꼬라박은돈  날릴 거 생각하면 적은 게 아님

Re 7. 베르다드 (클릭하면 이동)

최소금액 올려야겠네요. ㅎ강화가 필요한것 같네요

Re 9. 창호G (클릭하면 이동)

의외로 2백만원만해도 가설건축물로는 꽤나 타격이 큽니다.

저거 그냥 가설건축물 허가신청만 하면 3만원(크기같은것에 따라 좀 다르긴 합나디만 여기서 크게 안벗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고 3년 쓸수있는데 그걸 최소2백만원을 내고 철거해야하는거니까요.

보통 저런크기의 저런형태의 온실이 2백만원정도 하니까

2배가격을 내고 철거를 해야하는거죠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둘째치고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주변에도 저런거 불법으로 본인 땅에 놓으신분께

벌금 쎄다고 말씀드려도 다 하나같이 하는말이

절대 안걸린다 이거든요...

Re 7. 베르다드 (클릭하면 이동)

민원신고가 안돼서가 크군요...

민원신고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신고자 보호가 안된다는 인식 때문이라 봅니다.

저는 미친 놈들의 사적제재를 막을 방법도 없고 이게 무력인 경우는 막더라도 정당방위는 개뿔 쌍방으로 결착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

Re 10. 베르다드 (클릭하면 이동)

이런거 잘하는 분이 대통령이니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불법 건축물 그냥 밀어버려도 되면 좋겠습니다;;